2025년 경기복지재단, ‘제3차 기회경기복지포럼’ 성료
’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앞두고 실행전략 논의

[코리아드론매거진] 오명하 기자= 경기복지재단은 6월 18일(수) 오후 2시, 경기복지재단 교육장에서 ‘2025년 제3차 기회경기복지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돌봄지원법)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박능후 위원장(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돌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며, 총 4개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통합돌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제도적 기반과 재정 지원, 서비스 내용과 양적 미비가 한계였다”고 밝혔다. 그는 26년 통합돌봄지원법 전국확대 시행을 앞두고 “조직 및 예산확대, 지역내 의료‧돌봄 인프라 확대와 함께 공공과 민간의 협업운영체계 안착하고 재정확충방안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홍성자 팀장은 “돌봄의료는 단순 방문진료를 넘어선 ‘사람 중심의 케어코디네이션’이 핵심”이라며, 현재 경기도는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도립의료원 6곳, 민간병원 3곳)를 통해 약 8,000건 이상의 방문진료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봄의료원스톱센터’ 건립 계획과 함께, 퇴원환자 연계모델 도입 검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수민 경기도 누구나돌봄팀장은 “ 통합돌봄센터 설치, 누구나 돌봄 사업 확대, 시군 통합돌봄 지원 등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 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소개하였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지원 등 7대 영역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035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통합돌봄센터 운영방안(안)’을 통해 경기도 전역의 통합돌봄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 설치, 시군 컨설팅, 담당자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센터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2026년 법 시행과 연계한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통합돌봄정책의 선도 지자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중심의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 누구나 삶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돌봄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위원장도 “돌봄은 법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전담조직과 재정 기반, 공공-민간 협력체계의 내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정합성을 높이고,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의 실행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이번 포럼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031-267-932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