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기업 위한 규제개혁 앞장

[코리아드론매거진] 박장환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서구는 최근 실시한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제안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전자설계도서(CAD 파일) 인계 및 정보공개 절차 간소화’를 제안한 주택과 정희도 팀장이 수상했다. 정 팀장은 “관리주체가 사업주체로부터 전자설계도서를 인계받도록 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절차도 간소화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수상은 ▲DNA 확인 막혀…생사 알 길 없는 성인 실종자 6,800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검증절차 개선 등을 제안한 주민자치과 오미정 주무관과 건축과 서연희 주무관이 받았다.

이어 장려상에는 ▲유흥접객원의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관련 법령 개정(체육관광과 이민초 주무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예방접종 가격 일원화(체육관광과 김지영 주무관)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 편의성 개선(금호1동 박세영 주무관) 등의 제안이 선정됐다.

서구는 주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매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생활·경제·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54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서구는 ▲1차 부서심사(적정성·규제 여부 검토) ▲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상위 15건 선정) ▲3차 대면심사(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를 거쳐 수상작을 확정했으며 우수 제안은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 생활 속 불편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혁신 문화가 서구에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