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깜깜이 사업 여전 논란... 62억원 어디에?

[코리아드론매거진] 이지은 기자 = 전남 무안군이 시행하는 수십억대 공모 사업 추진과정이 비공개로 인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사업기간 시행 발주하고 있는 일로읍 용산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사업부지(지상권 제외) 매입 부분은 총 추진 사업비 52억원 기운데 15필지 61556㎡에 11억5600만원으로 추진했다.

이 부지의 대부분(11필지)은 법원 경매에 3억7200여만원의 물건으로 과다 예산이 편성 집행됐다는 적절성 매입비 여부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유지 매입은 관청에 게제돼 있는 공시지가, 감정평가, 인근 부지 거래실적 등을 살펴 매입지가 선정되는 절차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절차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비공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군 당국은 사유지 매입과정은 장소 매입 예정 등이 철저한 보안을 필요로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비공개 사항이라며 거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군 당국의 주장대로 군 정책사업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면 군민들에게 혈세에 대한 효율성 여부를 평가 받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면부정하는 결과로 비춰져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군민의 대표의결기관인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공개 대상인지는 군민들은 묻고 있다.

사유지 매각에 앞서 본지는 사인의 경매 시점과 군당국의 정책 사업부지 매입 시기하고 공교롭게 이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공모사업 추진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궁금해 하는 모든 군민들에게 공개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