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 ‘ 윤석열 체포법 ’ 발의

[코리아드론매거진] 서충열 기자 =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 윤석열 체포법 ’ 이 발의됐다 .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7 일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했고 , 그 결과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 자해 , 시설 손괴 ,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 사태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질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