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입장문 발표

[코리아드론매거진] 이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7일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됐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와 정의에 반하는 결정이다.

법에서 명백히 “일”로 정한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무시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윤석열이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2025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광주광역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