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미래 세대 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

[코리아드론매거진] 이지은 기자 = 18년 만에 개정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기금 고갈 시점만 9년 늦췄을 뿐 미래·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 비율)을 27년 만에 9%에서 13%로 올리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미래 세대 부담 증가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조 개혁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들을 대표하는 연금 개혁 단체 ‘연금 개혁 청년 행동’은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더라도 연금은 여전히 적자 구조인 상황에서 소득 대체율(받는 돈 비율)을 유지하거나 줄이진 못할 40%에서 43%로 인상한 것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해 수천조 원의 부채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며 결국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미래 세대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한 자성과 함께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성세대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미래 세대에게 아픔을 주려고 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미래 세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혁이) 임시변통은 되겠지만 국민연금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는 해결되지 않고 조금 더 어린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뿐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여야 지도부가 어렵게 합의한 안이었지만, 표결 결과 여야 의원 84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도 기권·반대가 56표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추가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연금 개혁안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이 반영되었다.

기권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며 경제·인구 변화에 따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확대하여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 된다”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구조 개혁 없는 모수 조정은 미래 세대 착취 야합이라며 연금 자동 조정 장치, 신구 연금 분리,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구조 개혁을 같이 봤어야 한다”며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의 구조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기초·퇴직·개인연금과 연계해 다층적 소득 보장 체계를 짜는 구조 개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금 적자를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메우지 않도록 하려면 자동 조정 장치를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