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한국 드론교육 20년, 제도권 교육 10주년 조망과 위기

[코리아드론매거진] 박장환 = 2024년은 한국에서 무인항공 교육 개시 20년 및 제도권 교육기관으로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의 드론 산업은 지난 1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도가 높아졌다. 드론 교육기관들은 2014년부터 자비를 투자해 설립되었으며, 이들이 10만명의 드론 운용 인력 양성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면서 현재의 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했다. 그러나 경쟁 과다와 공공기관들이 드론 교육 영역에 진출면서 민간 중소 교육기관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더불어 2019년 이 후 도입된 규제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교육기관들이 폐업 되면서 이전에 1600개가 넘었던 드론 교육원은 2023년 절반인 800개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운영중인 교육원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어 한국의 드론교육원들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드론 교육의 초기 역할과 민간 교육기관의 공로
2003년 농업무인헬기가 무성항공에 의해 최초 한국에 도입되면서 시작한 민간 무인항공 교육은 2009년 전북 임실에서의 무인헬기 조종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2년 초경량무인비행장치로 편입되고, 2014년 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드론 교육은 2003년에 설립된 1호인 무성항공 무인헬기 교육기관(설립자 박장환 원장)이, 2014년에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어서 성우엔지니어링이 2호로 설립되며 무인헬기 교육을 주로 담당했다. 같은 해 박장환 원장은 3호 카스컴 한국무인항공교육원을 설립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멀티콥터 드론 교육을 시작했다.
그 후 4호 항공대 드론교육원과 5호 아세아항공전문학교 무인항공교육원(박장환 원장 2015년 설립)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드론 교육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5년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이 설립되면서 최초의 드론 전문 교재가 발간되었으며, 이를 통해 드론 교육의 커리큘럼이 더욱 정교해지고 표준화되었다. 교재를 바탕으로 드론 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한국 드론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이후 교육을 이수한 교관들에 의한 교육원들이 전국적으로 설립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드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4년부터 2019년 코로나 전까지 전국적으로 1600개 이상의 드론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으며, 이들 민간 교육기관은 자격증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이러한 교육기관들의 설립은 한국 드론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규제 강화와 공공기관의 드론 교육 시장 진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민간 교육기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20년 이후 규제 강화로 인한 어려움
그러나 2021년 이후 드론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민간 교육기관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상의 드론 장비에 대한 안전성 인증검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12~15kg의 드론 장비를 사용하던 교육기관들은 장비를 전량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드론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중소 규모의 민간 교육기관들에게는 큰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특히 전국 드론 교육기관 중 약 95%가 수백억원의 장비를 전량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많은 교육기관들이 재정난에 빠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관의 드론 교육 확대와 경쟁 심화
2018년 이후 공공기관들도 막대한 재정과 시설을 기본으로한 드론 교육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민간 교육기관들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육군정보학교 등 군에 이어, LX(한국국토정보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의 임무교육, 소방청, 해경 및 경찰청의 자격과 임무특화교육 등이 진행되면서 저렴하거나 무료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민간 교육기관들이 교육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공단은 임무형드론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방청과 경찰청은 재난 대응과 치안 유지를 위한 드론 조종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교육기관들은 교육생 유치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운영난을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은 드론 교육산업에 또 다른 타격을 입혔다. 드론 교육은 실습이 중요한데,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수업이 제한되면서 실습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교육기관들은 큰 손실을 겪었다. 대면 실습을 하지 못하면 드론 조종사 자격증 취득 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생략해야 하므로, 교육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결과, 일부 교육원들은 수익 감소로 인해 사업을 정리하거나 폐업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민간 드론 교육기관의 규제와 경쟁에 대한 대응책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 교육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임무 특화 교육에 집중하고, 일반적인 드론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은 민간 교육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 교육기관들은 자격증 교육과 기본 실무 교육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공공기관은 특화된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드론 교육산업을 중소기업적합품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 및 제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R & D 지원처럼 민간 교육기관들이 장비 교체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신규 드론 콘텐츠 개발, 해외 시장개척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들이 최신 드론 기술과 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시장의 창출 및 해외 시장 개척에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민간 교육기관들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결론
한국 드론 교육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며, 자격제도에 의한 제도권 교육이 10주년을 맞이한 2024년 현재 대부분의 드론교육원들은 사업 유지와 폐업을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원의 손길은 없고,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역할 분담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드론 교육산업을 중소기업적합품목으로 지정하고, 민간 교육기관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공공기관과 민간 교육기관 간의 상생 모델이 구축된다면, 앞으로 한국의 드론 산업은 더욱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 교육기관들은 장비 교체와 교육 인프라 확충, 신규 드론 콘텐츠 개발, 해외 시장개척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 국내 포화된 시장을 넘어 해외 K-드론교육을 수출하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