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윤석열 구속 관련 입장문 발표

[코리아드론매거진] 이지은 기자 =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일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구속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 47일 만에 오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됐다.

윤석열의 구속은 초법적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통치하려는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의 몰락이며 사필귀정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국정을 운영한 윤석열의 유튜브 정치, 무속인 정치에 대한 종말이다.

윤석열은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조사도 본인 할말만 하는 안하무인이었다. 윤석열과 내란 선동세력은 부정선거와 사법부 갈라치기로 국민 갈등을 유발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작태를 보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서 기물을 부수고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내란 우두머리의 선동에 추종자들이 폭도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폭동 사태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다.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서 폭도들을 무관용으로 엄벌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광주광역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