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탁상정책으로는 저출산극복 어렵다’ 비판

 

[코리아드론매거진] 오명하 기자 = 김성진 광주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에 면적 제한을 두어, 다자녀가구를 분통 터지게 하고 있다”며,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가 지난 12월 27일에 발표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세부 요건의 내용을 보면, 대출의 대상 주택은 구입의 경우,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면100㎡),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지방 4억원 이하)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면100㎡),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이다.

 

김 예비후보는 “아이가 늘어날수록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게 부모의 마음인데 전용면적을 85㎡이하로 제한을 두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출에 어려움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기에 국민주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어렵다고만 하는데, 3인이상 다자녀가구를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3자녀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면적과 금액에 대해 특례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책도 상황과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며,“특히 나라의 존망이 걸린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은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성진 예비후보는 광주 대동고와 건국대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해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광주테크노파크 원장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일자리·산업경제 전문가이다. 중앙부처에서 쌓은 폭넓은 전문 경험과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