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정책 본격 논의… 제3차 복지정책포럼 열려

[코리아드론매거진] 오명하 기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7월 15일(화)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방안’을 주제로 2025 제3차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돌봄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청(소)년의 제도적 보호와 실질적 정책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 좌장을 맡은 정경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과 실행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책 현장의 과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선미정 연구교수(이화사회과학원)는 발제를 통해 가족 내 돌봄을 맡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제도 밖에서 고립되고 있으며,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돌봄 부담의 완화, 심리·사회적 회복, 관계망 형성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와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점을 언급하며, 시군 중심의 실행 모델과 중장기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실천 현장과 정책 실무자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제안을 나눴다.

이정현 대표(일하는학교)는 당사자의 삶을 고려한 진로 자립 지원과 민관 협력 기반 마련을, 정희영 팀장(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은 심리정서 지원과 유연한 연령기준 설정, 전형민 매니저(조금다른주식회사)는 가족 중심 돌봄을 넘어선 사회적 돌봄 체계의 확장을 제안했다. 또한 김미순 팀장(경기도 복지사업과)은 중장기 정책 실행을 위한 발굴체계, 서비스 설계, 부서 간 협업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정책의제화와 실행모델 설계를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포럼에서 수렴된 다양한 현장 제언을 바탕으로, 정책제안, 시범모델 기획, 지역 협력구조 설계 등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연구 및 실행과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