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불법추심 막고, 54억 피해 막아냈다’ 경기복지재단, 공공기관 최초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성과 주목
[코리아드론매거진] 오명하 기자 =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금융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경기복지재단이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불법사금융 직접 대응 체계’를 정착시키며 실질적인 피해구제 성과를 달성했다. 단순 상담을 넘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불법행위 중단과 거래 종결을 요구하고, 부당이득금 회수 및 사후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대응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총 957명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4,353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직접 대응했다. 그중 2,755건(63%)은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의 지원이 닿지 않는 카카오톡 등 SNS 기반의 불법추심 피해였지만, 재단 담당자가 도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용 휴대전화를 통해 직접 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한 거래 종결을 요구한 공공기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그 결과, 1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회수하고, 총 54억 6천만 원 규모의 피해 예방 효과를 달성했다. 이는 단순한 피해 지원을 넘어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 적극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자 절반은 월세 거주·저소득 노동자..“불법사금융피해, 사회적 약자 집중 현상 뚜렷”
상반기 실적 분석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임이 재차 확인되었다. 피해지원 신청자 957명 중 74.1%는 불법 채권 추심, 23.3%는 고금리 대출 피해자였으며, 주로 평택, 화성, 고양, 수원 등 산업단지 또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으로는 회사원(25%), 자영업자(15%), 일용직(15%), 무직(14%) 순이었고 피해자 61%가 월 소득 100만 ~ 300만원 이하에 해당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자영업자 피해자가 총 119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이 가장 높은 집단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다수는 1천만 원 이상,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이용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사업 운영의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제도권 금융에 의존하다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현실과 경기 침체가 맞물려 발생한 사회적 위기로 더욱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피해자 720명 중 49%가 월세 거주자, 66%는 채무조정제도 미신청 상태의 저신용자였으며 94%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749점)로 분석됐다. 이 같은 수치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의 구조적 문제임을 방증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상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수의 피해자는 불안정한 소득, 주거, 신용 상태를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닌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며, 제도권 금융 및 복지 안전망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지원 이후도 끝까지 지원, ‘사후상담 + 기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회복 기반 마련
경기복지재단은 단순 피해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사후상담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뒷받침하는 다각적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피해 구제를 넘어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와 재발 방지,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불법사금융 피해 억제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재단은 상반기 중 사후상담을 희망한 218명에게 생계, 신용회복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했다. 피해 지원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5.4점(응답자 166명)을 기록하며 응답자 대다수가 “불법사금융 피해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는 수사기관, 정책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재단은 상반기 동안, 경기남·북부 경찰청, 인천지검, 강원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등 다수 수사기관에 수사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사금융 관련 첩보와 정황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의 불법사금융 신고이벤트 협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등을 병행하며 피해지원 제도 인지도 확산에 노력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단순한 개인 채무의 문제가 아닌, 제도 밖에 놓인 이들을 겨냥한 구조적 폭력이며, 이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서 실질적 대응과 제도 개선 등 금융 복지 안전망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