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탄력적 기금운용으로 채무부담 완화해야

[코리아드론매거진] 박장환 기자 = 광주시 채무가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기금운용 성과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4년도 결산승인 심사에서 “2023년도 행안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광주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2.3%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8.7%보다 높게 나타나 기금이 과도하게 조성된 반면,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국 광역시도 평균 47% 대비 광주시는 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금 전체는 과도하게 조성돼 있는 반면, 정작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4년 연속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돼 재정운용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채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액(187억) 대비 87억원을 부족하게 편성했고, 2025년에도 기준액(190억) 대비 1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기금운용과 관리에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의 채무가 2조원을 넘은 만큼 채무 비중을 완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금운용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본 의원이 지적한 광주시 채무 2조원 돌파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며 “지방재정 건정성 회복을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행안부 분석 결과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기금운용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더불어 세출 구조조정 및 채무 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답변했다.

광주시 2025년 본예산 기준 지방채 규모가 2조 700억원으로 전국 특·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기금 보유액은 2024년 기준 총 19개 기금 1조 47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